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이를 뒤집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여당에 양도세 기준 재검토를 요청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날 강 대변인은 “한국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는 거의 회생 불능할 정도의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혹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면 경청할 것이다”며 “다양한 입법, 정책 문제에 있어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주주 기준 하향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찬반 논쟁이 가열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공개적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A안과 B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는 당의 입장 정리가 빠르게 될 걸로 보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있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서 발표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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