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배당’을 강조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코스피 5000시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다”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에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 의사를 밝혔다.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주식시장이다”며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3년 5개월여만에 장중 290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와 반도체 대형주가 랠리를 이끌면서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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