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 하나가 소멸될 수도 있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저출생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함으로 주요 권역별로 포럼을 열고 연말에는 서울에서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최소) 2500만 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여성 경제 참여율은 61.%이며 스웨덴은 76%의 여성들이 경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여성들의 경제 노동이 높아진다고 해서 합게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현재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한국의 여성 경제 참여율이 스웨덴만큼 높아질 경우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레딧 이용객 C__yan은 “한국의 직장 문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다”며 “이러한 문화가 먼저 바뀌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의미있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본인의 생각을 알렸다.

스웨덴 여성으로 보이는 mekimokimoo는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단순히 여성 고용률이 높아져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스웨덴의 출산율은 1.67명으로 폭발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했던 2010년 대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선진국 중 하나다.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5년의 육아 휴가가 부모에게 공통으로 제공된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부모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휴가를 나누게 된다. 급여의 경우 정부가 이 기간 동안 80%를 지급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유럽 국가 중 아버지들이 사용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이가 아플 때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손에 꼽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아플 경우 개인 연차를 활용해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에는 특별 병가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정부도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집에 있는 경우 급여의 80%를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직원은 자녀가 아프더라도 개인 연차를 활용해 돌볼 필요가 없고 회사도 아픈 자녀가 있는 직원의 휴무에 관대하게 허용할 수 있다. 또 직원의 월급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저출산 쇼크에 빠졌던 적이 있다. 체코의 경우 1990년 1.89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999년 1.13명까지 떨어졌다. 이에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

체코는 남성 육아휴직, 출산 가정에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는 프랑스 등 다양한 모델을 체코의 현실에 맞게 적용했고, 이후 남성 육아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하게 3년간 육아 휴직이 가능해졌다.

또한 부모 수당 혜택도 점차 늘려나갔다. 혼인 여부와 직업도 따지지 않고 올해부터는 출산 후 6개월부터 3년까지 총 35만 코루나(약 2070만원)를 원하는 기간에 따라 월별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이후 2022년엔 잠시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는 한국의 2배가 넘는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박채호 서울과기대 사회학과 교수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에서 효과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