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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파트 화재 사고 막는다…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
인천아파트 화재 사고 막는다…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해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을 6일 밝혔다. 또한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형태, 원료 등 정보 공개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도 내년까지 7만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부터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논란이 된 배터리 정보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온도, 충전, 열화 상태 등도 필수적으로 검사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정했다. 


지하주차장 시설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 및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한다.


지하주차장 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한다. 


이후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확대 보급한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및 업계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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