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나라빚 1000조’를 돌파한 이후 한국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나라 빚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외 저명한 경제학자나 국제금융기관 등이 하나 같이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퍼주기식 현금 살포’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빚쟁이 신세 전락한 한국…“의미 없는 보편적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2020년 48.7%에서 올해 56.6%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얼핏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착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252.4%) ▲미국(122.1%)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을 언급할 때 비교되는 국가 대부분이 엔·달러·유로·파운드 등의 화폐를 보유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국의 경우 국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높은데 반해 금리는 낮은 편이다. 즉, 빚을 늘려도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 국채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편이다. 부채가 늘어나면 오히려 국채 수요가 줄고 가격도 하락해 대외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몹시 빠른 편이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크다. 미국 현지 언론 블룸버그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오는 2045년 100%, 2050년 12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고령화·저출산의 여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세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올해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7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연금이 43조4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적연금 지출은 2027년에는 100조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누리엘 루비니 믹구 뉴욕대 교수는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는 다른 선진국보다 경제지표를 보다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해외투자 유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향해 국가 재정이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가 재량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나라 빚을 늘려 국민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시모네 로마노 OECD 경제학자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타 분야의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가 부채를 마구잡이로 늘리는 행위는 국민과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