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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해임건의 후폭풍…“여소야대에 사라진 협치” 분분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법안 처리는 지연되는 반면 해임건의안만 빠르게 통과되면서 여당뿐 아니라 국 민원성이 쏟아져 나온다. 박광온 의원 등 168인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8일 접수했다. 3일만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원안가결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9월 27일 제안해 같은 달 29일 원안가결됨에 따라 3일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12월 11일 원안가결됐다. 9월 22일 기준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2만4650건이다. 그중 미처리(계류) 상태인 의안은 1만6898건으로 법안 미처리율은 68%에 달한다.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해임건의안은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에 여당의 비판이 가득하다.

혁신코리아 2023-09-22 19:30:14|홍민기 기자 1

대선 직전 공개된 짜깁기 녹취록의 시작과 끝, 그리고 득과 실

‘김만배 녹취록’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김만배 씨는 2년간 2번의 구속과 석방을 거친 상황이다. 최근 검찰에서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이 담긴 책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이 담겼는데, 최근 조작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15일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조우형이 수사받게 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고,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인터뷰를 진행한 뒤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검사 16명 규모의 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꾸려지고 곧바로 의혹 관련 인물들의 근거지를 동시다발로 압수 수색해 자료를 확보해 나갔다. 자료 확보와 함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들을 대거 체포했다.

혁신코리아 2023-09-19 16:33:53|홍민기 기자 0

마비된 국회 자정기능, 윤리특위 0% ‘제 식구 감싸기’ 도마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4000여건이 접수됐지만, 계류된 의안은 1만6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마다 의안처리율은 20%에서 30%를 기록했지만 의안처리율 0%를 기록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바로 윤리특위다. 국회의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데,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다루고 있다보니 의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21대 국회 의안이 접수된 건수는 총 2만4256건, 처리 건수는 7701건, 미처리(계류) 건수는 1만6555건이다. 위원회 총 의안처리율은 31%에 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의안이 발의되고 처리되기까지 각 안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년 안에 처리돼도 빠른 편에 속한다. 21대 국회에서 위원회별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의안을 접수한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번 국회에서만 3333건을 기록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2557건, 국토교통위원회 21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안 접수가 가장 적은 위원회는 정보위원회로 접수한 의안은 31건에 불과했다. 의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곳은 특위 99%, 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98%로 가장 높았다.

혁신코리아 2023-09-15 12:20:45|홍민기 기자 0

尹 정부 2차 개각 단행…“국민 위해 일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 여당 측에서는 사회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후보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 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13일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신원식 의원을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제3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혁신코리아 2023-09-14 17:00:10|홍민기 기자 0

선관위 부정채용에 뿔난 청년들…불신·허탈·분노 한가득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경력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청년들은 불신이 가득했다. 조사 기간도 짧을뿐더러 선관위의 협조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 외부적 통제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서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과 관련된 28명은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5월부터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익위가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37명이 전담했다.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다만, 청년층에서는 조사 기간도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라 믿기 어렵고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코리아 2023-09-12 17:34:55|홍민기 기자 0

“공익제보 노하우 공유”…이륜차 불법행위 근절효과 톡톡

최근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공제단)을 모집해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데다 공제단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제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에서 공제단을 2020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제도 취지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6개 항목과 번호판가림 및 훼손 이륜차에 대해 공익신고 시 월 20건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6개 항목은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침법, 유턴횡단후진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공익제보 신고를 받은 것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다. 전체 제보의 4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뒤이어 인도주행 3만5720건(15.3%), 중앙선침범 2만6307건(11.3%)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륜차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6% 감소했다. 2019년 106명에서 2021년 68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8% 감소했다.

혁신코리아 2023-09-12 12:30:38|홍민기 기자 0

대정부질문서 탄핵 외친 설훈 의원…與 “내란선동행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병대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발언이 내란선동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첫 질문자로 나선 것은 설훈 의원이다. 설훈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항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언급했다. 설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법 위반 아니냐”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지 않나”고 물었다.

혁신코리아 2023-09-06 17:41:12|홍민기 기자 0

일하고 싶은 사람 넘쳐도 멈춘 공장 못 돌리는 ‘아이러니’

최근 여론 안팎에선 ‘대체근로제한’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파업이 속출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까지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파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되는 ‘대체근로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윤후 씨(29·남)는 지난 28일 월요일 아침 생각지도 않게 ‘아침 조깅’을 해야 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지하철이 오지 않아 결국 지하철 세 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뛰어서 출근했다. 이날 김 씨와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지연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지하철 지연 운행으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게시물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월요일 아침 직장인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 지하철 대란의 원인은 ‘철도노조의 태업’ 때문이었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임의로 부산-수서 구간 SRT 고속열차를 축소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태업’은 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일부러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부러 열차를 천천히 운행한 셈이다.

혁신코리아 2023-08-30 14:12:37|조승열 기자 0

의원들의 폭언‧모욕…실제로 징계받은 의원은 단 1명

한국 정치가 양당제로 치달으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국회의 품위와 권위가 낮아져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에 제출된 의원징계안의 41.2%가 폭언이나 모욕 등의 발언을 징계사유로 들고 왔지만, 정작 실제로 징계받은 의원은 1인에 불과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25조는 품위유지 의무, 국회법 제146조는 다른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되고 소란한 행위 등으로 발언을 방해하면 안된다. 발언규범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윤리강경에도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국회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회법 제145조에 의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금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주어지는 면책특권(헌법 제45조)에 의해 거친 발언이 보호돼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장이 의원의 막말,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혁신코리아 2023-08-28 17:35:51|홍민기 기자 0

참다못한 소비자들 직접 나섰다…“귀족노조 미우니 제품도 밉다”

강성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예사롭지 않다. 무분별한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 유발과 기업 생산성 하락에 따른 국민 피해 등으로 발생한 反노조 정서가 단순히 ‘불편한 감정’ 수준을 넘어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품을 사줘봐야 결국 귀족노조의 배를 불리는 꼴이라며 그럴 바엔 차라리 ‘불매(不買)’를 하겠다는 논리다. 우리 국민 중 상당수는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노조 및 노동 운동에 대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매우 부정적’은 13.7%, ‘다소 부정적’은 42.4% 등이었다. 또 우리 국민 63.8%는 노조의 집회·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가 과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과격’ 21.5%, ‘다소 과격’ 42.3% 등이었다. 노조 및 노동 운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불법 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 44.7% △기득권에만 집중 27.6% △인사 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 해저드 15.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 10.3% 등이었다. 이 중 불법 집회, 사업장 점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9명(안 된다 67.5%, 절대 안된다 22.3%)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코리아 2023-08-24 16:03:30|조승열 기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