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각 정당의 민심몰이 행보가 역풍을 맞고 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세웠음에도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특정 대상을 압박하거나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편 가르기 행태는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 안팎에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사회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시민단체,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력의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 행위 빈도가 부쩍 늘었다. 압박의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대놓고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기업을 압박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에 가깝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제재와 처벌 수준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산기술 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에서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C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증권가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부동산 PF 손실, 주가조작 사건 등에 시달리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CEO들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 중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는 총 16명이다. 이 중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최희문 메리츠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미 교체가 확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창립 멤버이자 7년간 증권 부문 CEO를 맡았던 최현만 회장이 용퇴해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선택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 바 있다. CEO 한자리는 25년째 미래에셋그룹에서만 근무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선임됐다. 남은 한 자리는 다음달 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허선호 부회장과 전경남 사장 중 1명이 추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5년 만에 수장이 교체됐다. 23일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그룹 계열사별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진 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지난 5년 간 한국투자증권을 이끈 정일문 사장이 증권 부회장으로, 김성환 부사장이 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국내 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쇼핑몰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중국 쇼핑몰 이용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제품 불량 및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환불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중국 쇼핑몰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마케팅클라우드에 따르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대비 쇼핑 앱 월간 사용자 수(MAU) 57만3900명이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아마존으로 알려진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57만3500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절대적 사용자 수는 아직 국내 주요 쇼핑앱보다 부족하지만 성장 속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중국 쇼핑 플랫폼의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문제는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청년들 사이에서 상품 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해외 직구인 만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긴 침체에 빠져있던 PC방 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최근 고물가에 지친 청년들이 여가와 식사를 동시 해결할 수 있는 PC방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점심을 먹기 위해 PC방을 찾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개업한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체)은 전국에 총 2417곳이다.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아직 올해가 2개월이 남았음에도 전년 전체 개업 수를 앞질렀다. PC방 단순 폐업 건수 또한 올해 14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가 줄었다. 2008년 이후 15년여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PC방은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부터 감소세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다시 회복세에 들어섰다.
“뉴스에서 올해 수능이 이과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과생들에게 유리한지 감이 안와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킬러문항’이 빠졌음에도 답을 고르기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되면서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업계 안팎에선 국어·수학·영어 모두 변별력을 충분히 갖춰 과목별 유불리로 인해 올해 입시에서 문과 학생보다 이과생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전략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바심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깆 않다. 이에 르데스크가 국내 교육 1번지인 대치·목동 학원가의 서울 주요대학 자연계열 지원전략을 살펴봤다. 교육업계 전문가들은 관심대학 수능 반영 비율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과목별 정시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국내 주요 이과대학 전략의 윤곽이 보인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확한 가채점을 통한 자신의 점수 수준을 파악하고, 성적이 높은 과목이 어떠한 대학에 지원할 때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한다
고물가 시대에 식품업계의 꼼수인상이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인건비부터 개발비, 물류비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식품업계의 설명이지만 연이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사이트에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품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과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선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했다. 사실상 전방위적 물가인상 금지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혈세 손실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아랑곳 않고 무소불위에 가까운 의석수를 앞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탓이다. 지난 문재인정부 5년 간 탈원전 비용으로 쓰인 혈세만 수십조원에 달했는데 그 부담은 전기료 인상 등의 형태로 전 국민이 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일찌감치 폐기돼 혈세가 다른 곳에 쓰였을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은 5년 간 탈원전 비용의 최소 2배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원전 관련 예산 1831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탈원전’ 관련 예산엔 칼질을 가한 반면 전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 관련 예산은 대폭 늘렸다. 현 윤석열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던 세계 주요국이 다시 원전 확대에 뛰어드는 이른바 ‘탈탈원전’ 추세에 발맞춰 원전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고, 허영 의원은 국민이 선거제 산식을 알 필요 없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은 홍보 현수막에 ‘청년’을 비하하는 듯한 문구를 넣으려다 삭제하는 등 설화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공개했다가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한 것인데 관련 문구가 정치 관련해서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라는 문구다. 정치권에서는 젊은 층들을 전부 무식한 사람 취급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이 곧바로 내놓은 해명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이 제작한 것이 아닌 외부 업체에서 제작한 문구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당에서 내놓은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례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기 내내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는 21대 국회가 유독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여·야 의원들이 무려 4건이나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만 총 39명(중복제외)에 달했다. 전체 국회 의석의 15%에 가까운 숫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4개월여 기간 동안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구분 없이 4차례나 연거푸 발의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4년 단임으로 제한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연임이 가능해진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