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뜨거운 감자 ‘노인 무임승차’…해외서도 찬반양론 비등
한국의 뜨거운 감자 ‘노인 무임승차’…해외서도 찬반양론 비등

몇 년 전 JTBC '비정상회담'에서는 패널들이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청결 상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패널들은 깔끔하고 쾌적한 한국의 지하철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 등 한켠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최근 대한민국을 흔든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자국에 보도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나이 든 지하철 탑승객이 여행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제목으로 서울 노인들의 지하철 나들이를 보도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무료 지하철 혜택을 이용해 특별한 목적지 없이 수도권을 돌아다니다 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특히 노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에도 좋다며, 게다가 긴 수도권 지하철은 시간을 보내기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서울에서만 지하철 무료 승차 대상이 연간 승차 인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보도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자 하는 노인들의 노력도 함께 알렸다.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노인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지하철 타기, 앉아있는 젊은이들 앞에 서서 자리 양보 받으려고 하지 않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 빈곤율이 일본이나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1회 지하철 요금 1500원 할인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다.


▲ 외신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지하철 운영비 급증으로 인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두고 젊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이슈라고 자국에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무임승차를 두고 긍정적인 외신의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지난 40년 동안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지하철 운영비 급증으로 무임승차가 최근 한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이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대한민국은 아시아 4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광범위한 과제 중 하나다”라고 보도하며 “65세 이상 노인이 전국에서 누려온 혜택임을 강조하며 무임승차가 노인들이 활동적으로 생활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혜택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거나 대상 연령을 상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한 누리꾼은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나이만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보조금을 받는 만큼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단순히 우리만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를 두고 2030세대와 6070세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이유도 함께 밝혔다.


일본인 누리꾼은 “우리나라(일본)의 경우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며 “한국처럼 모든 비용을 철도 공사가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인이 내는 가격에서 할인해주는 형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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