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악재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환율의 급등으로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의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본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에 ‘제2의 IMF’ 우려 급확산

외환시장에 따르면 어제(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11월 7일 이후 약 1년 5개월만이다. 지금까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단 3차례뿐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금융당국은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구두개입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구두개입 덕분에 환율은 1400원선 아래로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 가능성은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뒤처질 것이 확실시 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금리인하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현지에선 금리 인하가 9월로 크게 늦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우려에 금융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계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 때문이다. 경제계 등에 따르면 달러는 기축통화다. 달러가치가 오를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량이 커지고 해외 자본 이동 비율 역시 증가한다. 달러 가격이 높은데 굳이 원화를 보유하면서 환손해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제 거래가 달러로 이뤄지는 탓에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물가 또한 상승하게 된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돼 내수경제도 악화된다. 또 원유는 물론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제조원가도 크게 늘어난다. 기업 입장에선 제조원가가 늘면 마진을 줄이거나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피해는 불가피하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충격, 시중은행에 규제완화·세금혜택 주면 대처 가능”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계 안팎에선 정부 차원의 환율 방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통상 환율을 잡기 위해선 국고에 있는 외화보유액을 사용해 원화 가치를 방어하거나 금리를 인상해 원화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효과적인데 현 상황에선 후자의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한·미 간 기준 금리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인 2%까지 벌어졌다는 게 주장의 근거로 지목됐다. 또 금융당국이 시중에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설 경우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크다는 점 역시 기준금리 인상 주장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살 때 금융당국으로부터 달러를 환전하는 외환스와프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다”며 “현 시점에선 환율방어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근본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현재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세금인하, 규제완화 등 시중은행에 파격적인 가산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기준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하면서도 가계 부담은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