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액 비과세 혜택 부여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조세회피,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저출산 극복 노력 찬물 끼얹는 세금폭탄…尹대통령 ‘비과세’ 결단에 기업·근로자 화색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 지원 혜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 기업 차원의 출산·교육 지원 혜택이 존재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 지원 수준을 ‘파격적’으로 늘린 기업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자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첫 포문을 연 곳은 부영그룹이었다. 얼마 전 부영그룹은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쌍방울그룹도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정부 복지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기업 차원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 혜택이 하나 둘 등장하면서 ‘세금’ 이슈가 새삼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상여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탓에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원에게 근로소득 형태로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율이 38% 적용된다.

부영그룹의 경우 직원들의 출산지원금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직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증여의 경우 10% 가량의 세금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가 경쟁력, 나아가 국가 존폐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세금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 안팎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높은 세율이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 세 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처하겠다”며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하고 2년 안에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엔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환영…조세회피,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 억제책은 필요”

국민 여론은 정부의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박지연 씨(30·여)는 “기업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줘도 세금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니 아쉬웠는데 대통령이 화끈하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며 “비과세 외에도 기업들이 더욱 많은 복지 혜택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걱정 어린 반응도 적지 않다. 대기업처럼 자본에 여유가 있는 일부 기업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비과세 금액에 대한 기준 없이 무제한으로 늘릴 경우 조세회피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직장인 김지호 씨(33·남)는 “이번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은 맞지만 뭔가 대기업에만 퍼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이지 않을까 싶다”며 “기업이 전반적으로 출산지원금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이유진 씨(37·여·가명)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저출산 노력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다”며 “다만 정부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 노력의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아는 지인을 불러서 잠깐 취직시킨 다음에 출산지원금 형식으로 뿌려 비자금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재직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촘촘한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도 비과세 결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내비쳤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비록 늦었지만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정부가 호응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촘촘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