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걸려 있는 선거이다 보니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필사의 각오로 임하는 모습이다. 민심 확보를 위한 혁신에 시동을 거는 한편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초대형 공약을 줄줄이 내놓는 등 선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도도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 각 정당이 가진 이미지에서 벗어난 정반대 행보로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정책 변화 등 포괄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했던 보수 정당은 지역·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반대로 현금복지까지 내놓을 정도로 세밀한 전략에 승부수를 걸었던 진보 정당은 이례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굵직한 정책으로 승부 봤던 보수 정당, 지역·계층 조준한 핀셋 이슈로 총선 승부수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 경쟁의 포문을 먼저 연 곳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각오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사실은 물론 정권 연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현된 결과로 분석된다. 여당이 수도권 민심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민생 공략이다.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경기도가 남북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형적으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면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메가 도시’를 육성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해당 이슈는 등장과 동시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여당은 곧장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엔 한 발 더 나아가 김포시 외에 수도권 다른 지역의 서울 편입, 비(非) 수도권 지역에서의 메가시티 조성 등 비슷한 내용 한데 묶어 ‘뉴 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관련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현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 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도 내놨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매도 제도의 수정을 공언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들끓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만큼은 금융당국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 수는 무려 1400만명에 달한다.

여당은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파격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타 연령층에 비해 소외받고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만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나라의 희망이 생기려면 청년들이 (정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조금 더 나이를 내려야 한다. 의무화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불만이 많으면 불만을 풀기 위해 젊은 사람이 무대에서 뛰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해법을 제시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선제 공격에 당황한 진보 정당, 숫자까지 콕 짚어 경제성장 공언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굵직한 이슈를 여당이 선점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이슈로 맞대응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전략에 ‘포퓰리즘 프레임’을 입혀 공세에 고삐를 죄는 것과 동시에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거시적 사안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부처를 등에 업은 여당과 민생 공략 경쟁으론 비교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재정확대에 치중돼 있어 태생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3% 달성 방안은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민관 금리인하 프로그램 △지역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완화 △청년 3만원 교통패스 등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굵직한 이슈를 주도하는 사이 당내 주요 인사들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사안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먼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야당은 국토 편가르기, 총선용 포퓰리즘, 국민 기만 등 원색적 단어까지 써가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것 같다. 국민 편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고 이후 정부·여당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며 “(당시)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닌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 평가가 지배적이다”고 비판했다.